사업장에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법규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명세서 교부

- 최저임금 준수

- 주휴수당

- 고용, 산재보험 가입

-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반면 적용되지 않는 법규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 신청

- 휴업수당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제한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차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521만 개, 2021년 525만 개, 2022년 531만 개, 2023년 539만 개로 해가 갈 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법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적용되지 않는 법규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